서울고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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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2025.07.28
법원, 영풍정밀 측 "영풍 회계장부 보여달라" 가처분 항고 기각 지난 3월 1심 가처분 일부인용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2025.07.02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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