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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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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범죄 수익 공유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원심판결 유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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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측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는 간이기각 법원 "'불공평한 재판 염려' 해당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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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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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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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감금' 전 삼성가 사위 임우재 2심도 징역 1년 구형 내달 25일 선고 검찰이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은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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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코로나 광복절 집회' 전광훈에 징역 4년 구형 내달 23일 선고…1심은 집행유예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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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위자료 추가…'검찰 조작'은 불인정 대법 파기환송 후 3년반 만에 서울고법 판결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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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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