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보의 예비창업 보증제도 왜곡한 범행"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인 주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026.08.24
•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무리한 지시에 스무 살 채상병 목숨 잃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2026.07.24
•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 더보기 >

• 
  법무법인 세종, 한기수 변호사 영입…송무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세종[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한기수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2026.09.03
•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5년 구형 특검 "내란 세력 편들어"…이은우 "KTV 기조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9.02
• 
  '군기누설' 김용현 2심도 무죄 주장…"정보사 요원 명단, 기밀 아냐" 특검 "양형부당…군에 대한 신뢰 훼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김 ..2026.09.01
• 
  '노상원에 군기 누설'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3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시작된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2026.09.01
•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8.31
• 
  명태균 "오세훈, 2000만원 빌리러 간다 말해"…재판부는 '갸우뚱' 명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증인 출석 재판부 "명 씨 증언 신빙성이 가장 중요" 명태균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026.08.29
• 더보기 >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
•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 '세기의 이혼' 노소영, 재산분할 ..
• 서울고법 "'尹 내란재판부' 행정 ..
• 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 축하 화환 받은 송영길 [포토]..
•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깨끗이..
• 웃음 짓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 지지자들과 포옹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 더보기 >

• [이슈클립] 국감서 '남편' 만난 ..
• [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