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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공세…장동혁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선택적 사법 시스템 만들어" 李 대통령 직격 "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대장동 사건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 재배당을 촉구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긴급..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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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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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내란 재판' 형사25부에 법관 1명 보강 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 특검 사건 1개당 일반 사건 5개 배당 안 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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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권리 제한" vs 고려아연 "고의·과실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성 자문 증거 없어" 고려아연 "법률 검토 거쳐…기밀 문제로 구두자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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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2심 집행유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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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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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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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하이트진로 비난 현수막 60대 공소기각은 잘못"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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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한 뜻 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의정부시,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업무협약’ 의정부 고산동 일원 법조타운 조성…조성 시기 4년 당겨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왼쪽부터) 등이 18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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