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2026.01.15
•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무죄 확정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하지않아 판결 확정 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법원 "경영판단" 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14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추가 기소된 40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6.01.11
• 더보기 >

•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1심 50만원보다 벌금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2026.01.16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2026.01.15
•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2026.01.15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파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2026.01.14
• 더보기 >

• '항소심 무죄' 이재명, 되찾은 미..
•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환호..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
• 2심 결심공판 마친 뒤 지지자 향해..
• 이재명 "구형보다 실체가 중요.....
•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 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
• '잘하고 오겠다' 최태원 VS '침..
• 더보기 >

• [이슈클립] 국감서 '남편' 만난 ..
• [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