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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내란 재판' 형사25부에 법관 1명 보강 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 특검 사건 1개당 일반 사건 5개 배당 안 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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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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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블랙리스트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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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국정원 상고 포기 기뻐" 김규리 "부재 시 국정원 집에 방문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배우 김규리가 지난해 2월2일 오후..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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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라운드 양측 신주발행 정관 위반 여부 두고 대립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도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정관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섰다.서..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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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항고 일부 인용…'의결권 제한 부당'은 유지 사외이사 3명 등 직무집행정지 취소 그외 고려아연 측 주장 모두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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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재군불…與, 사법개혁 2라운드 본격 시동 與,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꺼내며 사법행정 개혁 시동 국감 계기로 '재판중지법' 재군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보다 공개..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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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중기 '주식 의혹'·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종로서 배당 각 사건 고발장 접수 후 종로서 배당 경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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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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