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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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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더팩..
2025.03.12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2심 첫 공판…엄벌 탄원서 1만여 장
최 씨, 재판 내내 고개 푹 숙인 모습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가 1만 2천여 장 제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
2025.03.12
한경협 "기아차 비정규직 판결 의미…고정비 피해 노조 배상 의의"
"현대차·기아 사건, 노조 배상 책임 인정 판단 엇갈려" 2018년 기아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 비정규직 지회 간부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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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87건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2심서 '굿바이 이재명' 제출
항소심 첫 공판…조폭 조직원 증인 요청 장영하 "책에 이 대표 관련 내용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 재판부에 자신이 쓴 책 '굿바이 이재명'을 제출한다.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2025.03.19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항소심 시작…모두 혐의 부인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측 "항소 기각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 "형사책임 의문"…무죄주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책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윤석 기자[더..
2025.03.17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더팩..
2025.03.12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
2025.03.12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2심 첫 공판…엄벌 탄원서 1만여 장
최 씨, 재판 내내 고개 푹 숙인 모습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가 1만 2천여 장 제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
2025.03.12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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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
2심 결심공판 마친 뒤 ..
이재명 "구형보다 실..
조한창 "헌법 정신 근..
법원 '최태원 회장, 노..
법원, 노 관장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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