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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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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leslie@tf.co.kr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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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2개 결정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달 5일 회의 속행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가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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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무죄'에…"소나무당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 항소 재판부, 1심 징역 2년 뒤집고 전면 무죄 선고 송영길 "李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하겠단 일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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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검찰 증거 위법" 1심 징역 2년→2심 무죄로 뒤집혀 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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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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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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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보사'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서울고검은 11일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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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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