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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처음 만난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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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법정구속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대가로 5700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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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스토킹·연인 살해 시도 50대 구속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미행해 살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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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형 랩 배상 기준점 세운 금감원…엇갈린 판례 속 NH증권 선택은 분조위, 목표수익률 반영해 손해액 산정 NH투자증권 수락 여부 따라 소송전 가능성도 NH투자증권은 채권형 랩 손실 배상 여부를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을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채권형 랩 손실 배상을 둘러싼 NH투자증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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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유,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재판부, 전 소속사 정산 누락 등 인정 김소유 독자 활동 길 열려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다. /김소유[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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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구연경·윤관, '주식 부정 거래'로 법정행…혐의 인정할까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구연경의 주식 매수, 설계인가 우연인가 윤관 "메지온, 어디에 숨겨진 회사 아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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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 피해'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부장판사 사태 수습 위해 정기인사 앞서 발령 공석이었던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옹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에 김태업 인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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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새만금 지역 성공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 포럼' 개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 위해 개선 논의 8일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군산시[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8일 군산대학교에서 ‘새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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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입 꾹 닫은 카카오 김범수…우산에 둘러싸인 채 영장심사 받으러 (영상) [더팩트ㅣ선은양·장윤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6시쯤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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