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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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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형 구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nswerin@tf.co.kr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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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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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기각 5일 민주당 중앙위서 의결 예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의결을 무효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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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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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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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포기했는데…나경원 "민주당 만행 막고자 '패트 사건' 항소" "1심 판결, 與 의회폭주에 면죄부 준 판결" "이번 판결대로라면 與 독재 막을 길 축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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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결 아쉽지만, 6년 장기화 분쟁 최소화 필요" 서울남부지검은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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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서부지법 배후 주장' 장경태 손배소 1심 패소 "공적 인물로 비판 받아들여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동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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