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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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2026.04.17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자 적지 않아 죄책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2026.04.17
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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