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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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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형 구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nswerin@tf.co.kr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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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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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어머니 살해' 20대 구속…"도망 염려" 존속살해 혐의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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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사법개혁안 토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법관 대표회의 당시 사진.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경기 고양시 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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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더팩..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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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기각 5일 민주당 중앙위서 의결 예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의결을 무효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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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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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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