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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올해 첫 공판…재판 향방 주목 17일 오전 공판 예정 재판 장기화 우려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올해 첫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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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 벌금 7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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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이사회 결의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 확인 소송 앞서 신청…"통합계획서 공개" 행정심판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승인 조건이었던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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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문 의미 없어"…패스트트랙 재판 5년째 공전에 재판부 '질책' "국민에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최장 심리에…재판부, 신속 진행 주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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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사임'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불출석 김 창업자 측 "다음 기일까지 상황 봐야" 카카오엔터 재무실장 "시장 영향 줄 의도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카카오[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건강..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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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신라젠 투자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회삿돈 횡령 혐의…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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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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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법정 구속 벌금 1465억·추징금 1944억 "조직적·장기적으로 시세조종"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징역 25..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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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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