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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설'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전파 가능성"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
2026.07.20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
2026.07.13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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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설'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전파 가능성"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
2026.07.20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
2026.07.13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
2026.07.13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
2026.07.09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 주장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없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
2026.07.02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선은양 기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결국은 국민이 헌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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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선고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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