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2025.03.24
•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2025.02.12
• 더보기 >

• 
  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2025.03.24
•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오피스텔서 처음 보는 여성 추행 혐의 법원 "도망 염려" 일면식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14일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상우 부..2025.03.15
•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2025.02.12
• 
  유영철 잡았던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430만원 추징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2025.02.11
• 
  '고객 정보 유출' 빗썸 전 의장,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2025.01.16
• 더보기 >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선고 ..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고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