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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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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들 담배꽁초에 주택 전소…98세 노모까지 사망 60대 남성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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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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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1만8000여점 원산지 허위 기재한 혐의 "취임 전부터 이뤄진 관행…보고 못 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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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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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조합원 철수 대가로 억대 '꿀꺽'…노조위원장 실형 사기 혐의로 기소…1심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건설사로부터 조합원 철수를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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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선고 ..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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