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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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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7건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2심도 벌금 700만원
"원심 형량 적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2026.11.06
경찰관에 침 뱉은 개표소 시위 40대 1심 징역 10개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 "준법의식 미약하고 재범 우려 높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2026.10.27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예리..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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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6건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1심 승소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원모(67) 씨가 지난해 6월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강주영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
2026.11.13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2심도 벌금 700만원
"원심 형량 적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2026.11.06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2026.11.06
"청와대·경찰청 흉기난동" 예고 후 전자발찌 끈 50대 구속
법원 "도망 우려 크고 재범 위험성 높아"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송파..
2026.11.03
경찰관에 침 뱉은 개표소 시위 40대 1심 징역 10개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 "준법의식 미약하고 재범 우려 높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2026.10.27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제 신뢰도 영향에, 거래 질서 문란하게 해" 임직원 4명엔 벌금 800만원씩 선고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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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선고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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