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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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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1심 징역 4년 "치밀한 사전 준비로 거액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임대형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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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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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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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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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오피스텔서 처음 보는 여성 추행 혐의 법원 "도망 염려" 일면식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14일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상우 부..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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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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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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