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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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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변회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방…'전자기록 등사' 개선 논의
"증거기록 쪽수 표시 안 돼 실무상 고충 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
2026.10.30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2026.07.13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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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조순열 서울변회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방…'전자기록 등사' 개선 논의
"증거기록 쪽수 표시 안 돼 실무상 고충 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
2026.10.30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
2026.06.10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감정인평가제도' 실시
변호사가 법원 지정 감정인 직접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시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도입했다.서울변회는 28일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에 대해 객관적 평가..
2026.05.28
서울변회, 15일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
15일 오후 1시30분 변호사회관 기업법 제도 개선·입법 방향 등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함께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경..
2026.05.1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6.03.11
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사진 후보 캠프 제공[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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