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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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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수술비라더니…동료 돈 빌려 도박 탕진한 학원강사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가로챈 돈, 도박으로 탕진" 도박 및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도박 자금을 구하고 빚을 갚기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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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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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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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영원히 격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충동적 범행…사형은 신중"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무기징역..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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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수술비라더니…동료 돈 빌려 도박 탕진한 학원강사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가로챈 돈, 도박으로 탕진" 도박 및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도박 자금을 구하고 빚을 갚기위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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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미끼로 2억 '꿀꺽'…유명 사립대 설립자 장손 징역형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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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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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 "무고한 시민 공격한 묻지마 살인…영원히 추방해야"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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