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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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증거 부족하고, 허위 진술 가능성"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2025.02.20
'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알선수재, 공무원의 공익성 해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2024.11.29
성추행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불교종단 전 대표 1심 벌금형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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