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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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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의혹' 진실이라 믿어…나는 무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한국 재판권 없어"...공소기각 주장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
2026.10.16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
2026.10.16
"학력·승적 위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 고발당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조계종 "종법 따라 확정된 사안" 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승려 초기 이력과 학력을 허위..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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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5건
법원, MBK·영풍 측 손배소 잇따라 제동…고려아연 "회사·주주 이익 최우선"
3063억 규모 한화 지분 매각 손배소 기각 83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도 기각 법원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각각 영풍, 고려아연 CI / 고려아연/ 영풍·고려아연[더팩트 | 박성호 기자] 법원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2..
2026.10.23
코오롱티슈진 전승호 단독 대표 시험대···3상 결과·대응 관건
12월 결과···주가·재무부담·허가취소 극복 갈림길 결과 따른 추가 실험·자금 마련 방식 주목 지난 7월 21일 코오롱티슈진 임원진이 서울 마곡동 코오롱one&only타워에서 TG-C(구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 3상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더..
2026.10.19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구하게 생각" 사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
2026.10.16
[2026 국감]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
선관위특검 압색 영장 기각엔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026.10.16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국민 피해"
김민기 자질 묻자 "추천위 추천한 분들 자격 있어"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6.10.16
노상원은 설명하고 상대는 메모…CCTV에 담긴 '햄버거집 회동'
특검 "김용군, 노상원 제안 거절 안 해"…1심 무죄 반박 공소청 전환 뒤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자격 공방 계속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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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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