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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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중형 선고 박주민 "법원이 '내란' 인정…준엄 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026.01.21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공판에서 12..2026.01.21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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