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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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2026.09.05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인권유린 범죄에 경종" "피해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 피고인 측 "납득 어려운 판결…항소 계획"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2026.09.02
[속보]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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