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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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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영장 심사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
2026.02.25
밀가루·설탕 이어 전분당…검찰, '담합 의혹' 수사 2차전
이 대통령 "시장 교란 범죄, 뿌리 뽑아야" 검찰이 국내 식품 업체 가격담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밀가루업체 등 줄기소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민생교란 범죄'에 칼날을 빼드는 모습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국내 식품 업체 가격..
2026.02.25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무기징역을..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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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
2026.03.06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2026.03.0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3.06
'통일교 1억' 권성동 "윤영호 다이어리 위법증거"…내달 23일 선고
특검 "정치권·종교 유착 중대 범죄"…징역 4년 선고 요청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
2026.03.05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
2026.03.05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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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영장실질..
고개 숙인 강선우 의원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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