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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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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17건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인권유린 범죄에 경종"
"피해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 피고인 측 "납득 어려운 판결…항소 계획"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
2026.09.02
[속보]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2026.09.02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결론…구형은 징역 20년
여성 입소자 4명 강간·폭행·학대한 혐의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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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35건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
2026.09.04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고의 누락 아냐"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친족이 독자 운영, 회사 지배 안 해…혐의부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동생과 외삼촌 일..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신원식 "윤, 3월 안가 만찬서 화내며 '비상조치' 발언”
"'군이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히 기억 안나” "강호필, 지작사령관 임명 계엄과 관계 없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
2026.09.03
법원 "한학자, 2021년부터 '통일교 지지 대선후보' 지원 논의"
2021년 5월 '청와대·국회 점령' 발언도 판단 근거 정치권 접촉→대선 지원→현안 청탁으로 이어져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미 2021년부터 통일교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정적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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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2건
한학자, 1심서 징역 2년 '정교 ..
'김건희 명품백 선물 의혹' 김기현..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마무리…..
'국회 침투 혐의' 김현태 전 70..
'조국 장남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형제의 난' 조현준·조현문, 12..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후 발언하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오세훈 ..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尹에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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