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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4만명 시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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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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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리걸테크 겸직 불허에 소송 제기한 변호사 "'자동작성 서비스', 법률사무 취급 아냐" 변호사가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랫폼 회사에서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변호사가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랫폼 회사..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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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4만명 시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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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변호사가 평가한 우수 수사관 14명 포상 변호사 평가 결과 반영…표창·격려금 지급 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환경 개선 활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에게 포상·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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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 한국법조인협 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한국법조인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채 신임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행동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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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3주년] "3대가 복 받는 도시"… 이수희가 만드는 '강남 이상의 강동' 신축아파트·교통인프라·자연환경 3위일체 서울시-중앙정부 끈질긴 설득 GTX-D 경유 양재대로 재건축으로 랜드마크 조성 계획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26일 서울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동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강동에 터를 잡은 것이 3대가 복 받는..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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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회장 선거' 양자대결…"흑색선전" 공방 김정욱 "흑색선전" vs 안병희 "적반하장" 17일 조기투표, 본투표는 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사진 후보 캠프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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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사진 후보 캠프 제공[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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