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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의' 구속 심사 출석한 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영상) 14일 서울중앙지법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구속된다면 국무위원 중 세 번째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계엄(당시 국무회의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 반대한 것 맞으세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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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박정화 전 대법관 영입 박정화 전 대법관./율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5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박 고문은 30여 년간 쌓은 법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율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박 고문(사법연수원 20기)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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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 사진 왼쪽부터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4일 새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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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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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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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은 사형, 실패는 무기징역'…전두환·윤석열 내란죄에 다른 양형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양형 기준 두고 항소심 공방 예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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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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