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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탈시설장애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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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종로=정채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
2026.05.28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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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종로=정채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
2026.05.28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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