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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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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118명 중 117명 반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조례 역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서울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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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끝에 최종 폐지
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4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의회장에서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
2024.06.25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시의회 찬반 논쟁 격화
학생인권조례, 17개 시·도 중 6곳서 시행 중 "교권 무너져" vs "인권 위한 최소한의 장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교..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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