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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원 '펑펑'…법원 "해고 정당" SH공사 전 연구원 1심 패소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쓰게 한 지방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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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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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대 실기서 수영모에 학교 표기...법원 "불합격 정당" 체대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에 소속을 표기한 채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체대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에 소속 학교를 표기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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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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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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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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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원 '펑펑'…법원 "해고 정당" SH공사 전 연구원 1심 패소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쓰게 한 지방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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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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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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