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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기 웹툰' 확보한다더니 중국산…법원 "기망은 아냐"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사업 목적 반한다고 단정 어려워" 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국 인기 작품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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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법원 "비용 환수 정당"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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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파면 촉구'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전농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024년 12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경력과 대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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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전송' 가능…본안 소송 공방 예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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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트랙터 시위대, 윤 지지자들과 충돌…남태령 아수라장 (종합) 극우 유튜버·전농 측 몸싸움 경찰, 트랙터 서울 진입 통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남태령고개에서 트랙터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국 충돌했다. 중재하는 경찰과 마찰까지 발생하며 이날 집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김영봉·송호영..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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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은 트랙터 시위, 윤 지지자들은 고성…남태령 긴장 '고조' 전농, 트럭에 트랙터 80대 싣고 행진 시도 경찰 통제에 곳곳 충돌…윤 지지자 맞불 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남태령고개에서 트랙터 시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시위도 열리면서 남태령고개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송호영 기자[더팩..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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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파면 촉구'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전농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024년 12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경력과 대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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