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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1억 부정수급한 어린이집…법원 "폐쇄 처분 정당" 교직원·아동 허위등록해 1억1800여만 원 부정수급 "사전 통지하면 증거인멸 우려…절차상 하자 없어" 보육교직원과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시설 폐쇄와 명단 공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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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법원 "거부 적법" "구조적 결손, 소수 지분…주식 처분 적당하지 않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년간 결손금을 기록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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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1호 접수 사건은 '법왜곡죄'…개청 첫날 고소·고발 잇따라 70대 남성, 경찰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접수 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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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0년 전부터 이해충돌 알고도 직무유기"…중수청 수사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심사 이해충돌 논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1과에 사건 배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미 10년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사실을 알고도 줄기세포치료제 심사에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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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합헌" 본안 소송도 각하…위민온웹,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구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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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위탁교육 받은 장교 전역 신청…법원 "국방부 불허 정당" 장기복무 5년 차에 전역 신청했지만 국방부 불허 법원 "외국어 능력 향후 군 특수목적에 활용 가능" 군에서 2년간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임용 5년 차에 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군의 인력 사정과 전문성을 고려해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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