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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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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해 피격 사건 수사대상·언론브리핑 조항 문제 삼아 "특검 수사로 고인·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헌법소원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 씨의 친형 이래..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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