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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석명권' 게을리 한 법원 판결은 부당" 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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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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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석명권' 게을리 한 법원 판결은 부당" 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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