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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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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자 구속영장 '30% 이상' 검찰·법원서 막힌다 10명 중 7명 '처벌불원' 사유로 불송치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0% 이상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0%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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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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