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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안수·이진우,김용현과 달랐다…'조건부 보석' 따르기로
군사법원, 25일 조건부 보석 결정 두 사령관 보석 조건 이행하기로 김용현은 불복했지만 항고 기각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2025.06.25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3월 석방됐다"
野 박영훈 "최순실, 형집행정지로 3월 석방…보도 없어 몰라" 정유라, "엄마 허리 디스크로 한 달 넘게 치료" 후원금 모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
2025.05.05
尹 '운명의 날'은 4월 4일…탄핵심판 111일 간 무슨 일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탄핵심판 출석, 구속취소·석방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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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4건
8번 출석 불응한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주도권 싸움은 계속
"특검 출석 의사 있다" 이유 영장 기각 대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 김용현 구속으로 공범은 운신 폭 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6
[단독] 박안수·이진우,김용현과 달랐다…'조건부 보석' 따르기로
군사법원, 25일 조건부 보석 결정 두 사령관 보석 조건 이행하기로 김용현은 불복했지만 항고 기각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2025.06.25
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조건 이행 즉시 석방
보증금·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에 구속영장 심문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박 총장(맨 앞)과 이 전 사령관(두번째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5.06.25
채상병 특검, '출국 의혹' 이종섭 정조준…칼 끝은 윤석열
윤석열, 채상병 사건 은폐 위해 이종섭 도피시킨 의혹 이명현 "'VIP 격노설'로 진실 바뀌어…대면 조사 원칙"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2025.06.23
김기표 의원, '구속 만료 석방 때 조건 부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처럼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3일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1심의 경우 ..
2025.06.23
조은석 특검 '1호 기소'는 김용현…"증거인멸 우려 크다"
조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격 추가기소 김용현 측 "특검 공소제기 권한 없어" 검찰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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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나섰다' 尹파면 단식 동..
'오늘도 형형색색 응원봉 든 시민들..
'오늘도 윤석열 파면' 외치며 광화..
'단식 결의' 윤석열 파면 외치는 ..
오늘도 광화문 밤거리 메운 시민들 ..
'윤석열 즉시 파면' 광장으로 나선..
尹 석방 사흘째 '관저 앞 도로는 ..
'52일 만에 석방'...지지자들에..
'尹 석방하라!'...'탄핵 반대'..
'즉시항고' 고심하는 검찰... 석..
尹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국민의..
尹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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