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재해 위로금도 올려야"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올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2022.11.06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재해위로금은 민법 적용" 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산재보험과 다른 위로금 성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2020.10.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