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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손배소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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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지원 특별법' 각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지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현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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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선감학원 사건 대처 등 인권 행정 모델 제시 선도적 인권 정책 발전 기여 높게 평가받아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권 보호 및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더팩..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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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확보 총력전' 김동연 지사…일산대교 등 15개 사업 증액 요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간사를 만나 내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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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9조 9000억 ‘민생·미래 예산’ 편성…올해比 3.1%p↑ 김성중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가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39조 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 35조 5725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21억 원 등으로,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1825억..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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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범죄 피의자 송환…'웬치' 한국인 구조 더 궁금하다 대부분 청년 가담…건전 해외 취업 기반 구축돼야 여행객 끊긴 캄보디아 교민 경제 활동 지원 필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온라인 사기 범죄가 미얀마, 라오스, 태..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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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 150명 1심 판결 2건 항소 포기 법무부 "국가배상 관행적 상소 등 자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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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손배소 상소취하·포기 정성호 "45년 전 국가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상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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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에서 화해로'…경기도, 27일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개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7일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들을 추모·위로하고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도민과 함께 나누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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