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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안내 법에 명시해야"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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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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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지방의원직 퇴직은 합헌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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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폐지' 신속 논의 요청" '불법 당원모집 의혹' 전남도당 관계자 3인 징계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검사들의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했다. 사진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정청래 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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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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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사위 국감 '소란 자제' 당부…"국민이 조희대 지켜봐" "어떠한 몸싸움이나 거친 말 있어선 안 돼" 與, 지선 앞두고 당원 5만 명 중복데이터 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의 소란 자제를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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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무대응" "'중폭' 없애야"…불안 자극하는 野 "李 대통령 반쪽 지시…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 中 무비자 입국은 "간첩에 '활동 면허증' 주는 격"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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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혐중 선동' 국민의힘, 민생·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의원실[더팩트｜황준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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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서울시당 "김경, 제명 처분 해당하는 징계 사유 확인"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개입 의혹 與, 진상조사 후 입당 무효화·당원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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