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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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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징역형 구형…나경원 2년·황교안 1년6개월
검찰, 재판부에 26명 벌금형~실형 요청 송언석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정치적 의사 표현한 공익 행위"…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
2025.09.15
'선거법 처리 불발'이 김도읍 탓? 與 "민주당, 책임 돌리려는 꼼수·거짓 선동"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벌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에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9일 국..
2023.08.01
여야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합의 또 무산
與 "의무 매입안 수용 어려워" 野 "약속대로 23일 표결해야" 선거제 개편 논의…'의원 정수 확대' 쟁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회동했으나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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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국회가 법 지켜야…3월 선거법개정 끝내자"
신년 기자회견…"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여야를 향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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