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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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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들 담배꽁초에 주택 전소…98세 노모까지 사망 60대 남성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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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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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10월21일 선고(종합) 검찰 "조직적 범행 가담" 김범수 "위법한 일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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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재판부,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허위사실인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021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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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벌인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3년 파기하고 2년 6개월 선고 대가 받기로 한 수익 줄어든 점 고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 인허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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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2심도 벌금 500만 원 "끝이 아닌 시작, 서산·태안서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것" 국회의원 의원회관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뉴탐사(전 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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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1년반 만에 수배자 2만5천명 검거" 기순대 해체 요구에 반박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1년6개월 동안 범죄 수배자 2만5638명과 형사사범 1만883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1년6개월 동안 범죄 수배자 2만5638명과 형사사범 1만8831명을 검거했다고 24일..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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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들 담배꽁초에 주택 전소…98세 노모까지 사망 60대 남성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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