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2025.12.26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 
  "협박당했다" 불륜 후 본처 고소한 BJ…본처 함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024.10.10
• 더보기 >

•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1심 50만원보다 벌금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2026.01.16
•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 
  검찰,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2심 징역 3년 구형 1심은 대부분 무죄…벌금형 선고유예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2025.12.20
•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2025.12.19
•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2025.12.19
• 
  '교사는 신이 아냐'…대구교사노조,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 판결 비판 대구교사노조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 나가겠는가" 대구시교육청에 숙박형 체험학습 정책 재검토 요구 대구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4일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교생 사망 사건으로 담임교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2025.11.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