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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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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서 선고유예 1은 20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벨라, 아직도 방류 안 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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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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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 후보, 직원 '40% 감봉' 벌금형 선고유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절 감봉 한도보다 약 90만원 더 깎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문서 접수 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한 달 기본급을 40% 깎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10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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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전 국방부 간부 선고유예 군사경찰 개편 검토 부인한 국회 답변 유죄 인정 '감축안 폐기' 지시한 관련자 처분 형평성 등 참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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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간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안보 위험 초래 행위로 죄질 무거워" 대진연 회원 32명은 벌금 100만~6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32명은 벌금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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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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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계열사 누락'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정위 "자산 3조 역대 최대 누락" 고발 법원 "자진신고·고의성 없어" 참작…벌금 5000만원 선고 미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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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실 복무' 송민호 관리 책임자 징역 1년 구형 병역법 위반 혐의 "무단 결근에 필수적 역할"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아이돌그룹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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