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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2026.05.12
'수습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 징역 6개월 집유 2년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
2026.04.07
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배우 이재룡(62)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혐..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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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82건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대법원 내란 첫 판단
선관위 수사 위해 정보사요원 정보 제공받은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
2026.05.12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버지…법원,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친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4..
2026.05.11
"1억대 그림 진품" 김상민 판결…김건희 재판에 영향은
김상민 2심, 그림 전달·대가성·진품 여부 모두 인정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재판부에 판결문 제출 예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가 김건희 여사(오른쪽)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
2026.05.1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2026.05.12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3년 9월21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는 김건희 여사/뉴시스..
2026.05.10
카카오, '선택과 집중' 가속…AI 드라이브 속 김범수 '사법리스크' 변수
카카오, 'AI 카톡'·계열사 다이어트로 새판짜기 돌입 김범수 창업자 항소심 내달 중 본격 시작…경영 공백 가능성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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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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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
송언석 “국회의장, 절차적 흠결 있..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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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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