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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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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으로 고통"…시민 427명, 전광훈에 2억 손배소 "전 목사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액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비롯한 427명의 원고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총 2억원을 넘어선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광훈 사랑..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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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SKT 해킹도 중국 탓"…'서부지법 폭동' 100일에도 온라인 선동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여전 유럽은 플랫폼 규제 및 처벌…한국은 자율 규제 한계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여전히 혐오·폭력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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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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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주당·전장연, 선거 겨냥해 장애인 정책 왜곡" "이동권·일자리·콜택시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장애인정책을 사실 확인 없이 왜곡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역에서 '장애인 권리입법 통과'를 요구하는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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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열 1·2·3위 모두에 "혐중·혐한 개선"…'관계복원' 과제 짚은 李 중국 국빈 방문 마무리 시진핑과 '혐오 정서 대처' 공감대…리창·자오러지에도 강조 "근거없는 선동 제재해야 한다는 것 명백"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3박 4일 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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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봄은 갑자기 안 와…한한령, 질서 있게 해결될 것" 쿠팡 中 직원 정보 유출 "어쩌라는 것…불필요한 혐오 선동 제재" "100%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가진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중국의 한류제한령(한한령)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 될 것”이라고 밝혔..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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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민주공화시민교육 역량 길러야" "민주시민 역량에 더해 공화시민 역량 기르는 게 중요한 과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북미래교육연구소[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의 핵심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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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내란 선동' 고발인 "윤 방어권 의결은 내란 비호" 인권단체 활동가 경찰 출석 고발인 조사 "인권위가 재판 수사 방해한 명백한 범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내란 선동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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