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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으로 본 유튜버의 실체②] 법원 "처벌 피하고자 허위로 운영자 지목할 만한 동기 존재" <더팩트>는 37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호두(가명, 44)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전말을 수사기록과 녹취록, 판결문에 적시된 문제점을 3차례에 나눠 보도한다./박호두 유튜브 방송 캡처개인 기호도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편리성 높은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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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수익률 보장할게"…투자금 33억 사기친 30대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인 방송을 통해 가상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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