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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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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 가담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특검 3차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9시23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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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한덕수 2심서도 CCTV 공방…내달 7일 구형 재판부, 이르면 4월 말 선고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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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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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 모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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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 표한 내란특검…항소 여부 주목 일부 무죄 혐의 다시 다툴 가능성 다른 재판 영향없어 부정적 의견도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조은석 특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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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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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못할까 우려"…한덕수 방어논리 거의 안 통했다 만류 아닌 '외관 형성'…서명·문건·위증까지 모두 배척 한, '기억 안 난다' 주장 신빙성 부정…재판부 "책임 회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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