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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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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 가담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특검 3차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9시23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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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안 맞아" "이해 어려워"…재판부, 종합특검에 잇딴 지적 전하규 재판서 행위 시점·내란 인식 근거 구체화 요구 공소장 맥락 지적도…김건희 재판은 증거목록 보완 지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 등을 둘러싼 재판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 특검이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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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일상이 되는 도시'…천안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 성과 인정…2030년까지 자격 유지 장기수 천안시장이 아동권리헌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시에 바라는 점을 듣고 이에 화답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30일 시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선포식'을 열고, 아이들의 권리..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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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대한변호사..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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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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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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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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