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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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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피해 부산교통공사, 15억 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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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피해 부산교통공사, 15억 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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