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2025.12.16
•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 더보기 >

• 
  허태정 대전시장,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환영…"국방혁신 중심도시 도약" 생도 등 6000여 명 유입 기대…자운대 공간재창조·AI 국방산업 연계해 혁신 거점 조성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2026.07.16
• 
  복지부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기금운용관리과' 만든다 1실 1관 5과 2팀 신설…21일 시행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만든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장애인학..2026.07.14
• 
  [인터뷰] 김현, 李 대통령이 정조준 한 '가짜 뉴스'와 외로운 싸움 전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소통·언론개혁특위 등 활동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실[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요소의 하나로 '가짜 뉴스'를 지목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06.10
•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돌입…"위헌심판 제청 빨리 결정"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14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2026.04.27
•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 갈려…경찰 '세대차이' 10년 미만은 찬성, 이상은 반대 압도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4.22
•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현행 21세에서 상향"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2026.04.15
• 더보기 >

•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 계엄 1년 미디어 파사드-불 켜진 ..
•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간담회서 발언..
•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
• 국정위, '새 정부 미디어 개편' ..
•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
•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설치법 개..
• 더보기 >

•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이슈클립] 결국 '추방'되는 이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