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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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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
2025.12.20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
2025.12.16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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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9건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
2026.01.02
장동혁 "내란 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낼 것"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돼" '통일교 특검법'…"30일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
2025.12.28
[주간政談<하>] "유튜브 찍지 마"…김병주에 날아든 묵직한 샤우팅
장동혁의 '24시간 필버'…투쟁 의지 호평 與 '통일교 특검' 수용…개혁신당 화들짝 김병주(왼쪽)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
2025.12.27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
2025.12.26
['25 정치 10대 뉴스-下] 8개월 만의 출소…조국의 '광복절 특사'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 등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신진환 기자]◆사면된 조국, 화려한 혁신당 귀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지난..
2025.12.25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haezero@tf.co.kr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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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계엄 1년 미디어 파사드-불 켜진 ..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간담회서 발언..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
국정위, '새 정부 미디어 개편' ..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설치법 개..
의협 차기 회장에 임현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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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슈클립] 결국 '추방'되는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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