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2025.12.16
•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 더보기 >

•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윤상현 "입지 선택이 관건" "경제성·접근성·행정 효율성 등 고려 시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 선택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립 지역으로 '미추홀구가 최적지'라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2026.02.12
• 
  부산 정가, 전재수 출마 두고 "부산 미래 위해 출마해야" vs "통일교 의혹 사라진 뒤 나서야"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출마 두고 엇갈린 입장 표명 진보 성향 단체인 '전재수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의 모임'이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2026.02.11
•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편법 근절 '컨트롤타워' 될 것" '민감 정보 접근' 우려엔 "3중 안전장치 있어" "국힘, 공포 조장…투기 세력 편에 서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2026.02.11
•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투기 근절해 국민 주거권 사수" '권한 비대' 지적엔 "불법 의심 한정해 조사" 소관 상임위원장 국힘 소속…통과 난항 예상 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2026.02.10
• 
  한병도 "서민 꿈 짓밟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민주,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예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부동산 ..2026.02.10
• 더보기 >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 계엄 1년 미디어 파사드-불 켜진 ..
•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간담회서 발언..
•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
• 국정위, '새 정부 미디어 개편' ..
•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
•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설치법 개..
• 의협 차기 회장에 임현택... "의..
• 더보기 >

•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이슈클립] 결국 '추방'되는 이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