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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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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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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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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돌입…"위헌심판 제청 빨리 결정"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14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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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 갈려…경찰 '세대차이' 10년 미만은 찬성, 이상은 반대 압도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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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현행 21세에서 상향"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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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민주주의 만세" 국민의힘, 강행 처리 반발해 표결 불참 중수청법 '필버' 진행…21일 통과 전망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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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버…첫 주자는 윤상현 與 "부패·정치 검찰 오늘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검찰개혁 완성" 윤상현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법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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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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