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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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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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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 "만나서 바로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여전히 위헌" 본회의 상정 보류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보이자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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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내란재판부, 與 지선용 정치공작…즉각 철회하라"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대법원 예규 제정으로 입법 이유 사라져" "與 '내란재판부' 강행 즉각 철회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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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윤곽 잡혀…당론으로 추진" "법사위 통과안도 위헌 아니지만…시비 없애기 위해 黨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를 토대로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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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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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인사청탁·장경태 의혹은 조용…혁신당 '선택적 침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대안도 제시 정치 기반 '범진보'…지지층 이탈 우려도 '신예 프레임'으로 비판·개선 목소리 내야 야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조국혁신당이 여권 인사들 사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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