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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채용 전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학원 '1400곳'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14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덕 의원실 제공교습비 신고 금액보다 많이 청구한 학원도 5000 곳 넘어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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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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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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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교권 회복 4법 입법화 속도 여야, "실질적인 교권 회복"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 추가 논의 거쳐 교권 회복 법안 의결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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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교권 회복 입법' 속도전…악성 교육 민원인 '형사처벌'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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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래 대전시의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토론회 개최 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 0.5% 불과…"권익 보장·2차 피해 예방 선행"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이상래 의장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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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민주당, 텃밭 공천심사 그물코 넓힌 이유 뭔가? 적격심사 통과 음주전과 후보 ‘수두룩’ 알려져 …시민들 공관위 심사 과정 ‘지켜볼 것’ 텃밭 지지자들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공천 요구가 전례없이 뜨겁지만 음주전과를 지닌 다수의 후보들이 검증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등 느슨한 그물코를 비난하는 민심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더..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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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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