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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채용 전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학원 '1400곳'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14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덕 의원실 제공교습비 신고 금액보다 많이 청구한 학원도 5000 곳 넘어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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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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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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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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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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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교권 회복 4법 입법화 속도 여야, "실질적인 교권 회복"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 추가 논의 거쳐 교권 회복 법안 의결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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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교권 회복 입법' 속도전…악성 교육 민원인 '형사처벌'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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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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