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우려 표명 "도입 매우 신중할 필요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2026.03.31
• 
  외교부,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 "대화로 평화적 해결하길" 11일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사망자와 유가족 애도 표해"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로 대피한 캄보디아 피란민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2025.12.11
• 
  김여정, 한미일 北 비핵화 성명에 "시대착오적 망상" 한미일 '북한 비핵화' 공동성명에 반발 "핵 포기 언급, 北 주권 부정 적대 행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더팩트ㅣ이동현 기자] 김여정..2025.04.09
• 더보기 >

• 
  주민등록표 '세대원' 표기로 통일…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자녀·배우자 자녀' 구분 없앤다…외국인 성명 병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2026.04.21
• 
  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2026.04.20
• 
  삼성전자 일부 직원,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경찰 수사 의뢰" 노조 가입 사이트 '사번 검색' 악용 정황 사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삼성전자가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2026.04.13
• 
  "허위·기망 집회 차단"…김미애,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 주최자 식별 정보 구체화·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신고 시 허위 표시와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집회 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2026.04.09
•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 공개 예고…체납액 93억 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사전 안내문 발송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2026.03.31
• 
  용인시, 70세 이상 시민 연간 최대 36만 원 버스비 지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김양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70세 이상 시민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2026.03.26
• 더보기 >

• 쿠팡 정보 유출 3367만 명 '공..
•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 일방..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첫 출근,..
• 과기정통부, KT 악성코드 신고 누..
• '훼손은 아니지만...' 노점상·주..
• 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관..
• "국민 명령에 따라 한덕수를 탄핵한..
• 대국민 성명 발표하는 이재명 [포토..
• 이재명 "尹 탄핵만이 혼란 종식" ..
• 양민석 YG엔터 대표, 긴장된 표정..
•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 발표하는 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