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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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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단 회복 체계 마련해야" 제104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명 발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낙인·차별 심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단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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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진짜 사장 김범석, 사망·은폐·유출 책임져야" "책임 물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 공정위, 전날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지정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했다"며 "이는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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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들 "서훈 박탈된 5·18 진압 계엄군 지휘부 현충원 안장도 재검토하라" 5·18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 성명 발표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22일 '12·12 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가담한..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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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술 대덕구청장 "국힘 대전시당 대덕구 당협, 허위 주장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기자회견 내용 사실과 달라…정치공세 중단하라" 김찬술 대전시 대덕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찬술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향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경 대응을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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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배너', 시험대 오른 FIFA의 '이중잣대'[이영규의 비욘더매치]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배너' , 이번 월드컵 결승 최대변수 등장 반복되는 역사, 피치 위로 들어온 국가적 상흔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지오나니 로셀소가 16일(한국시간) 열린 잉글랜드와의 2026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이 끝난 뒤 승리축하 무대에서 "말디나스(포클랜드)는 아르헨디나의 것"이라고 쓰인 배너..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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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배너', 시험대 오른 FIFA의 '이중잣대'[이영규의 비욘더매치]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배너' , 이번 월드컵 결승 최대변수 등장 반복되는 역사, 피치 위로 들어온 국가적 상흔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지오나니 로셀소가 16일(한국시간) 열린 잉글랜드와의 2026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이 끝난 뒤 승리축하 무대에서 "말디나스(포클랜드)는 아르헨디나의 것"이라고 쓰인 배너..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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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직개편안 유출 매우 유감…공직사회 이기주의 경고" "공직사회 이기주의·배후 압박 심각"…공직기강 확립 주문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직기강..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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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중고거래 개인정보 제공 축소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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