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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돈 몰래 쓰고 "범인 잡아달라"…무고죄 파기환송 왜 성명불상자에 무고죄 성립 안 돼 공소장에 없는 관리부장을 피무고자 인정 대법 "공소장 변경 절차 밟았어야"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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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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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선전죄 고발에 이재명·박찬대 무고죄로 '맞고발' "野, 내란선동죄 고발 남발…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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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북한 주민 1명 한강하구 중립수역 넘어 귀순 8일 서해상으로 북한주민 1명이 한강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철영 기자] 8일 서해상으로 북한주민 1명이 한강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은 오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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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불상 검사 불기소 "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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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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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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