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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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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부터 갑질까지"…신협, 내부 비위 무더기 적발 신협 내부통제 '구멍'…관리체계 '흔들'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김정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채용 조작부터 조직 내 괴롭힘 등 내부 통제 미흡 등 사례가 무더기 적발되면서다. 지역 조합 전반의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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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현새마을금고, 2년간 실명확인 없이 계좌 개설…임직원 3명 제재 무통장 입금 등 포함 절차 미이행 2년여간 실명확인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2년여간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사적거래 규정을 위반한 복현새마을금..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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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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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행정직 특정인 채용 지시…법원 "중징계 적법”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채용 공정성 훼손 법원 "성실의무 위반 해당" 재외공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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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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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윤준병 의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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