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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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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정당" "안전조치 취할 직무상 의무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지난 2019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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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꽃 출동' 전 방첩사 간부 정직 취소…"위법한 명령 회피" "정면 거부 못해도 명령 협조 않는 방법은 다양" '계엄 징계' 군 간부 줄줄이 행정소송…법원 첫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 여론조사기관으로 출동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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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특성화고 4억 원 보조금 사업 '서명부 논란'…경찰 재수사 노동부 감사서 '전 교직원 동의처럼 제출' 성실의무 위반 확인 광주경찰청 전경. /조효근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한 특성화고가 4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직원 서명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1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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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부터 갑질까지"…신협, 내부 비위 무더기 적발 신협 내부통제 '구멍'…관리체계 '흔들'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김정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채용 조작부터 조직 내 괴롭힘 등 내부 통제 미흡 등 사례가 무더기 적발되면서다. 지역 조합 전반의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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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현새마을금고, 2년간 실명확인 없이 계좌 개설…임직원 3명 제재 무통장 입금 등 포함 절차 미이행 2년여간 실명확인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2년여간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사적거래 규정을 위반한 복현새마을금..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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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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