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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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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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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윤준병 의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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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공수처 수사받는 판사까지…제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낮술 소동’ (영상)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비위 밝혀 근무시간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에 경찰 출동 소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즐긴 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였다. 셋 중 한 판사는 위법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는 사실도 함께 알려..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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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처제 입학'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재판부 "지시에 따른 책임 개인에게만 돌려 부당" 김포대학교가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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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춘석 제명 징계사유 확인"…품위유지·이해충돌 위반 윤리규범 5·6·7·11조 위반 판단 "당원자격심사위 통지 예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사유를 확인했다"며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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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尹 띄우고 李 삭제?' 논란의 국방홍보원장, 결국 '직위해제' (영상) 李 "기강 잡아" 지시 6일 만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내란 척결' 안규백 취임사 삭제 지시 [더팩트｜김민지 기자]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 기강을 잘 잡아야겠다"고 지시한 지..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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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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