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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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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 공무원, 이웃 주민에 '성 비위 의혹'
창원시, A씨 직위해제 후 사실 관계 파악 중 창원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창원시는 해당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시[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원시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
2023.05.31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
2022.03.24
'후배 바지 내려 기소' 전 국가대표 임효준 무죄 확정
훈련 중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훈련 중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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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한국당 "임이자 성추행당해" vs 문희상 측 "자해공갈"
'임이자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은 "자해공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이원석 기자임이자 의원 '성추행 충격' 병원 行…文..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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