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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막아야…성적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메타버스 캐릭터에 대한 성적 공격 등 새로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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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막아야…성적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메타버스 캐릭터에 대한 성적 공격 등 새로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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