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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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모르는 여성에 방뇨한 배우…대법 "강제추행"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11.12
[TF초점] 류호정의 1호 법안 '비동의강간죄', 국회 문턱 넘을까? 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기자회견하는 류 의원.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입증책임·무고 우려'…통과까지 '첩첩산중' [더팩트｜국회=..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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