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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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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즉시 거부 안했다고 무죄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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