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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다음달 9일자 발령이다.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서울회생..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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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총회 판단 존중"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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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백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최후의 출정식'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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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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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활 빼앗긴 '코로나 학번' 캠퍼스가 낯설다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비대면 끝난 캠퍼스엔 낯선 얼굴들 반수·휴학·자퇴·중도탈락 더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2020년 2월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 캠퍼스 내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에 붙어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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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 1타 강사…법원 "40억 배상" 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 씨, 메가스터디와 소송전서 패소 "강의 대금 달라" 반소는 승소…"5.8억 지급해야"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경쟁사로 이적한 국어 영역 '1타 강사' 유대종 씨가 전 소속사 메가스터디에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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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유동규 석방은 정당…김용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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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태-성지용 법원장, '국정감사 ..
• 유상범, 권순일 대법관 방문한 김만..
• '서울시장 선거운동 D-1' 담화 ..
• 담화 발표하는 성지용 서울선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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