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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다음달 9일자 발령이다.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서울회생..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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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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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책임 저버려" 2심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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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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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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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무리한 지시에 스무 살 채상병 목숨 잃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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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없었다' 항변…파업 국면 속 오너리스크 '첩첩산중' 김범수 측 "SM 인수 과정 위법행위 없었다" 재차 강조 카카오뱅크도 파업 대열 합류…경영 불확실성 지속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문정 기자[더팩트ㅣ최문정 기자] 김범수 카카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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