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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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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다음달 9일자 발령이다.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서울회생..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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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구연경·윤관, 문제의 주식 '메지온' 알려준 회장 함께 만났나
20일 서울고등법원서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구연경, '윤관과 함께 제로쿠 만났나' 질문에 "기억나지 않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
2026.05.20
LG가 구연경 "투자 권유 받을 때 윤관 동석 기억 안 나"
'주식 부정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구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
2026.05.20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총회 판단 존중"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5.04.24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백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최후의 출정식'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4.04.25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대학생활 빼앗긴 '코로나 학번' 캠퍼스가 낯설다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비대면 끝난 캠퍼스엔 낯선 얼굴들 반수·휴학·자퇴·중도탈락 더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2020년 2월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 캠퍼스 내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에 붙어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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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성지용 법원장, '국정감사 ..
유상범, 권순일 대법관 방문한 김만..
'서울시장 선거운동 D-1' 담화 ..
담화 발표하는 성지용 서울선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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