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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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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AI로 성착취물 탐지…증거 분석 320시간→3시간 단축 해킹 수사 계기 자체 개발 성착취물 선별·문서 자동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증거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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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 10대가 절반…경찰, 6개월간 1506명 검거 6개월 집중단속 결과 87명 구속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3만7000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개월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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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법' 통과...당사자 사망해도 끝까지 환수 가능 범죄수익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 주요 내용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군사 반란 수괴들의 비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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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무력화 나선다 3만4628개 사이트 심층분석…6683개 여전히 접속 가능 수사·처벌 강화, 광고 차단, 계좌정지 등 통합 대응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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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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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없이 공소유지는 어떻게…대검 과수부 중수청 이관 논란 과수부 4개과 중수청 등 이관 논의 중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유지 중요성 커져 공판 단계 전문성·노하우 검찰에 강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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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조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유포 16명 덜미 경찰청, 4개월간 102건 인지·16명 검거 해외 기관 공조 및 추적시스템 활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에서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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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보내라" 대통령이 칭찬한 경찰, 1500만원 특별 포상 경기남부청 수사관 3명 1500만원 허위정보 생성·확산 역추적해 검거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수사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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