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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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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음란물 사이트 '야동코리아' 고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고발 "사이트 전면 폐쇄, 가담자 모두 처벌"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야동코리아' 운영자 등을 고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야동코리아' 운영자 등을 고..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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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6년' 유료방 운영해 6000만 원 상당 수익 올려 재판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아주 크다"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성..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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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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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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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여 명 알몸 몰카' 포항 목욕탕 세신사, 4년간 범행 끝에 구속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경북 포항의 대중목욕탕에서 손님 1000여 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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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방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 "단순한 과실 아닌 의도적인 선택"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AP.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웨스트버지니아주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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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폭증…피해 경기도민 2명 중 1명 '아동·청소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보고서 표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경기도민 2명 가운데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보고서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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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모범택시', 시즌제 드라마의 교과서 시즌1~3 흥행→이제훈 대상 2관왕까지 믿고 보는 IP 수식어 입증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1부터 시즌3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 /SBS[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모범택시'가 시즌3까지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한다. 시즌제 드라마로는 보기 드물게 시즌1부터 시즌3까지 꾸준한 흥행을..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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