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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무릅쓰고 성충동치료 거부…대법 "재판단 기회 필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집행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심사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관련법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한 성범죄자가 집행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신청 기간이 지..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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