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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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추진…野 일각서 동의 기류 국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지 않았나" "소년범죄 줄어들지 근거 부족" 신중론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2026.07.17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든다. 성평..2026.07.16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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