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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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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유정복 후보와 배우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성별과 연령 위계에 따른 불평등·폭력 문제로 판단"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에 연대하기로 결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박찬대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의 성폭력 의..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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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무늬 가디건' 기억한 색동원 피해자…진술분석관 "허위 가능성 낮아"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한 피고인 전문가들 "구체적 묘사, 신빙성 의심 안 돼"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재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묘사는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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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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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처음 만난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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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대 새 뇌관 '보완수사권'…후보들 엇갈린 셈법 고민정 '예외적 존치' 개정안 공동발의 의총서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성 제기 친청 "완전 폐지"…당내 노선 차 뚜렷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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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경찰과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SPO 연계 '찾아가는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 운영 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대응과 피해 대처법 교육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 '전문가가 찾아가는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전담경찰..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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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페미니스트 싫다"…'성차별 발언' 인권위 진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서 여성혐오 발언 주장 제기 여성단체 "성차별적 괴롭힘이자 성희롱, 바로잡아야" 15일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올 초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었..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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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운영 10개 중학교서, 딥페이크·불법촬영 예방 교육…학생 참여형 안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 13일 대전시교육청이 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딥페이크와 불법촬영 등..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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