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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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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서 지내는 11살 딸 성추행한 지적장애 2급 아빠…징역 4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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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의성·대구=김은경 기자]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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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0월까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활동도 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성폭력범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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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자연재해·사회재난 등 최대 2000만 원 지급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시는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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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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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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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출범에 법안 발의까지…'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선 與野 민주, 추미애 위원장으로 한 대책단 출범 국힘도 당내에 TF 구성 의원들 법안 발의도 잇달아 최근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여야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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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소송대리 논란 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 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간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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